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두 경우 모두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으로 침해된 부수적 이익(보수·급여)을 회복할 필요가 남아 있다.
판례는 제명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파면 후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청구 이익이 남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옳다.
파면처분 취소소송 중 당연퇴직된 공무원: 그 사이의 급여 청구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다.
소집해제신청 거부 후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소집해제되어 거부처분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