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2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거부처분은 효력을 정지해도 거부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판례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도 행정청에 신청을 인용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손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효력정지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옳다.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