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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형법의 공범 규정과 같은 취지로, 가담자를 신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려는 것이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법정주의) — 옳다.
-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와 검사의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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