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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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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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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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신고를 수리 여부에 실체적 심사가 개입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 공익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한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다.
-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틀리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다 — 틀리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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