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해설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므로, 대상이 다른 동종 행위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가변력이 생긴 행정행위라도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누구도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공정력) — 옳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 — 옳다.
- 불가쟁력이 생겨도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