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나)는 옳지 않고 (다)·(라)는 옳으므로, (가)×, (나)×, (다)○, (라)○로 연결한 것이 정답이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견해표명은 실효된다고 본다. 또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정변경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 한 의사표명이 유효하다는 지문: 사정변경 시 견해표명은 실효되므로 옳지 않다.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긴다는 지문: 판례는 공표만으로는 신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공적 견해표명 판단 시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지문: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국가배상법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문: 판례는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위반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