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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