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2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