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산의 이용·예비비·계속비는 공통적으로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목적·금액 한정의 예외이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로 회계연도 독립(기간 한정)의 예외이다.
포괄성(완전성)·단일성·통일성의 원칙은 각각 순계예산·특별회계·목적세 등이 예외가 되는 별개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