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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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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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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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변경할 직접적 권한은 없다.
- 옴부즈만은 입법부·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활동한다.
- 옴부즈만은 합법성뿐 아니라 부당한 행정, 즉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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