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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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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은 특정 사회적 쟁점이 공식적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엘리트집단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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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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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다원주의론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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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은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의사결정론이 신다원주의론으로 불린다는 설명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다알(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엘리트론이다.
-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이익에 도전하는 쟁점이 공식 정책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이 드러나는 결정 측면과 쟁점을 억압하는 측면의 두 얼굴을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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