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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ㄱ. 헌법상의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되었다.
- ㄴ. 공공기관에 의한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ㄷ. 외국인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 ㅁ.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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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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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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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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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정보공개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1996년 제정, 공무원 성명·직위 공개,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의 세 가지이다.
이 법은 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서 제외되어 공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발적·능동적 정보제공 위주: 이 법의 중심은 국민의 청구에 의한 공개이며,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는 보완적 규정에 그친다.
- 외국인 청구 불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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