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려고 도입된 교부세여서, 이양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만 교부된다.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뿐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등도 포함되므로 내국세 비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별교부세는 특정 수요에 쓰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지방교부세가 모두 일반재원인 것은 아니다.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이양사업 수행 단체에 교부되므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