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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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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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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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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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해설
자치권 행사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의회가 주행세 세율을 감하기로 의결한 사례이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지방세법)로 정하며, 주행세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지방의회가 임의로 인하할 수 없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례제정권 행사이다.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 정원을 조정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자치조직권의 행사이다.
- 외채 발행은 중앙정부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자치재정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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