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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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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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되면 통합하여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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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산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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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출통제예산이 항목별 지출을 통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지출통제예산은 예산 총액만 정하고 구체적 항목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총액 배정 방식으로, 항목별 통제와 반대된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지만 성립 후에는 본예산과 통합하여 운용된다.
- 통합예산은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상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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