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ㆍ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ㆍ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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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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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4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등 투입 항목 중심으로 분류해 지출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드러나지 않아 성과·생산성 평가가 어렵다.
-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는 점증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되었다.
- 계획예산은 장기 목표·계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지만 방대한 분석 정보가 필요하다.
- 성과주의예산은 산출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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