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3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4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는 것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집단이 인구 비율에 맞게 관료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도로, 관료가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적극적 대표성을 전제한다.
- 대표관료제의 목표는 효율성·효과성이 아니라 형평성·대응성·민주성 제고이며, 오히려 실적주의와 충돌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관료가 출신집단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 이익에 봉사한다는 가정은 대표관료제의 전제와 반대된다.
-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은 실적주의의 원칙으로, 할당을 통해 이를 보완·제약하는 대표관료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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