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0년 1회차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2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국회에서 제정된 법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설
행정 역할 확장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집단의 의견을 조직화·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익집단의 의견을 결집·조직화하는 이익집약 기능은 정당 등 정치 영역의 몫이며, 행정국가화를 낳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입법활동의 기술적 복잡성 증대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의 위임입법을 늘려 행정 역할을 확장시킨다.
-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필요성은 행정부 주도의 대응을 요구한다.
- 법규정의 모호성·비정밀성은 집행 과정의 재량권을 키워 행정의 역할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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