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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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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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3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4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해설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개혁이므로,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통해 개혁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국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는 클린턴 정부에서 정부재창조를 기치로 관료적 절차 감축과 성과 중심 개혁을 추진하였다.
- 영국은 1982년 재정관리 프로그램(FMI)을 도입해 관리자 책임과 성과 중심 재정관리를 추진하였다.
- 호주는 지출심사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며 지출을 통제하였다.
- 뉴질랜드는 1988년 국가부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예산 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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