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해설
미국은 예산을 법률 형식(세출예산법)으로 통과시키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예산 형식을 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산 형식(예산비법률주의)을 채택하여 예산이 법률과 구별되는 별도의 의결 형식을 갖는다.
- 예산은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중심으로 심의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결위 심의는 지역구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적 조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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