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하여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은 일정 규모 이상 공기업의 장 등을 임명하며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주무 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미만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임명 등에 관여하지만 상임이사의 원칙적 임명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