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3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해설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집행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들은 하향식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더라도 법령의 목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효과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내용은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명확한 정책지침으로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는 법령 구조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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