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점증주의…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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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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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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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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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점증주의 모형과 앨리슨 모형에 관한 두 지문이다.
점증주의는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소폭의 점진적 수정을 추구하고,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에서 합리모형(Ⅰ)·조직과정모형(Ⅱ)·관료정치모형(Ⅲ)의 세 관점을 제시했다.
- 공공선택 모형 지문은 틀렸다. 이 모형은 관료·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가정하므로,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다는 설명은 정반대다.
- 쓰레기통 모형 지문은 틀렸다. 이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네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며, 해결책 흐름이 빠져 있고 그 결과를 무의사결정이라 한 것도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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