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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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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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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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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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시험 당시 국가재정법 기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60일 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예산에 준하는 통제를 받는다.
-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금관리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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