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ㆍ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2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해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사법적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부는 행정심판처럼 준사법적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진다.
-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규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수단 전도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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