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민주적 통제의 강화
2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3
자율과 책임의 조화
4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해설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주적 통제의 강화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정해 주고 그 범위에서 각 기관이 조직·정원·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로, 통제보다 자율과 책임을 지향한다.
- 절감한 인건비를 성과급 등에 활용하므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가 목표에 해당한다.
- 자율을 주는 대신 결과에 책임지게 하므로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목표에 해당한다.
-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가 제도의 핵심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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