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2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4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ㆍ도에서 처리한다.
해설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므로, 시·도에서 처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기초자치단체 우선 처리 원칙(보충성 원칙)에 따라 경합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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