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ㄱ. 예산편성지침…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산편성 절차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순이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먼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정을 거쳐 정부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예산편성지침 통보를 맨 앞에 두는 순서는 지침의 근거가 되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을 뒤로 돌린 것이어서 틀리다.
예산의 사정을 예산요구서 제출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사정할 요구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 틀리다.
국무회의 심의를 예산의 사정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정부안 확정 단계가 뒤바뀐 것이어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