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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국ㆍ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 J. 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배분정책은 특정 집단에 공공서비스·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 사례이며 비용 부담자가 뚜렷하지 않아 갈등이 적다.
-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부를 이전하는 정책으로 누진세·사회보장 등이 해당한다.
- 구성정책은 정부 기구 설치·선거구 조정 등 정부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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