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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2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3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4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해설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재화는 공공재로, 시장이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정부실패는 정부 개입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며, 내부성·파생적 외부효과·지대추구 등이 대표적이다.
- 공공조직의 내부성은 조직 자체의 목표가 공익보다 우선되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개입으로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특혜를 얻으려는 지대추구행위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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