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 ㄱ. 국민권익위원회
- ㄴ. 기획재정부
- ㄷ. 법원
- ㄹ. 국회
- ㅁ. 시민단체
- ㅂ.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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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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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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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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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법원, 국회, 시민단체이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밖의 입법부·사법부·국민(시민단체·언론 등)이 행하는 통제이고,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 기관이 행하는 통제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이다.
-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통해 통제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이다.
-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이므로 내부통제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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