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
2
대통령 비서실장
3
정당 사무국장
4
국회의원
해설
정당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정당 사무국장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행정기관·사법부·지방자치단체 등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