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목적과 시세 일정액을 조례에 따라 자치구 간에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등)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자체 세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수평적 성격의 재정조정제도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용도를 지정해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