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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라 갈라먹기식의 로그롤링·포크배럴이 나타나고,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으로 누진소득세·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 ㄴ: 사회계급적 접근을 기반으로 갈등이 가시적인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적다.
- ㄹ: 이해당사자 간 연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배정책이며,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대립으로 연합이 불안정하고 이념적 갈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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