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으려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배제성(공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배제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제성을 적용하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 오히려 정보 격차와 비대칭성이 커진다.
- 전자전제주의: 정부가 정보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 정치의 투명성: 정보 공개와 온라인 참여가 쉬워져 정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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