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4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을 분리한 기관대립형이므로, 기관통합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 관계에 있다.
- 법률 위반 조례 금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 불신임권 부재: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으로 단체장을 통제하지만 불신임권은 없고, 단체장도 의회 해산권이 없다.
- 조례안 이송: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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