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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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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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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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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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롤스의 우선순위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안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한다. 따라서 차등 원리가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합리적 개인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에 따라 정의 원리에 합의한다고 보았다.
-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제1원리다.
- 차등 원리: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다.
- 기회 균등의 원리: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 아래 모두에게 개방된 직무·지위에 부수해야 한다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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