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도화 여부＼통제자의 위치 | 외부 | 내부 |
|---|---|---|
| 공식적 | (가) | (나) |
| 비공식적 | (다) | (라) |
1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2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4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 의한 통제를 외부·공식 통제(가)로 분류한 것이다.
청와대(대통령)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공식 통제에 해당한다. 외부·공식 통제의 예로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다.
-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공식 기관이 수행하므로 내부·공식 통제(나)에 해당한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의 비제도적 주체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비공식 통제(다)에 해당한다.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공무원 스스로의 내면적 통제로 내부·비공식 통제(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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