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1
신장성의 원칙
2
응익성의 원칙
3
안정성의 원칙
4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응익성의 원칙이다.
응익성의 원칙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응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사용료·수수료 같은 세외수입에도 적용된다.
- 신장성의 원칙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세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안정성의 원칙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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