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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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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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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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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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국방비·보수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줄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오히려 작아진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영(0)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 상세한 자료 입수: 의사결정 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가 작성되어 최고관리자가 업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얻는다.
- 관리자·실무자의 참여 촉진: 하위 단위에서 패키지를 작성하므로 상향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 재정 경직성 완화: 점증주의적 전년도 답습을 탈피해 자원 재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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