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2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예산지출 위주에서 벗어나 수입 확보(earning rather than spending)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기업가적 정부)의 원칙이므로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이 아니다.
덴하트(Denhardt) 부부의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고, 공익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중시한다.
- 공유된 가치 표명 지원: 관료는 방향잡기보다 시민이 공유가치를 표명·충족하도록 돕는 봉사 역할을 한다.
- 헌법·법령·지역사회 가치에 대한 관심: 책임성은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이라는 원칙이다.
-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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