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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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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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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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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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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도 같은 기준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정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임 국가사무의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기관의 특수성·전문성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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