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의견 수렴·조정 절차가 늘어나므로 행정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행정적 비용의 감소는 긍정적 기능이 아니다.
주민참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역기능으로 꼽힌다.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주민은 정책을 수용하기 쉬워 집행 순응도가 높아진다.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주민 의사가 반영되어 정책의 정당성 기반이 넓어진다.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참여 경험을 통해 시민교육 효과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