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2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4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해설
행정기관·의회·대통령·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구제도주의이므로,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공식 기구 자체보다 국가 간 정책 차이를 낳는 제도적 맥락과 그 역사적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 제도를 이해할 때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제도에 공식 법규범뿐 아니라 비공식 절차·관례·관습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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