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2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ㆍ외부통제가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3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4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설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내부통제 기관이다.
-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에서는 행정권이 우월해 내·외부통제가 오히려 약화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입법부가 여당 우위로 구성되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워 행정통제가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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