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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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2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3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ㆍ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4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해설
레저세는 지방세였던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바꾼 세목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가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성 레저의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보통세이다.
-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세원공유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라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가 재산과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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