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4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처가 가진 사업 정보를 활용하도록 총액 한도 내 편성 자율권을 주어, 중앙예산기관과 부처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제도이므로 옳다.
중앙예산기관은 총액 배분에 집중하고, 세부 사업 편성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부처가 맡는 구조이다.
-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이 아니다. 헌법은 90일 전까지로 정하고, 국가재정법은 이보다 앞당겨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축성 확보 제도로 묶을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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