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2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3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4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하고(통일성의 원칙 예외), 일반회계와 별도의 예산을 둔다(단일성의 원칙 예외)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원칙의 이름을 다른 원칙의 내용과 잘못 짝지었다.
-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다.
- 예산을 주어진 목적·규모·시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가 아니라 한정성의 원칙이다.
- 예산구조나 과목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이 아니라 명료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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