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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2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3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4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기존 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의사결정론(바흐라흐와 바라츠)은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익·가치관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기존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으로 매수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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