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부(富)나 소득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누진세·사회보장·근로장려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진입규제·환경규제 등)으로 소득 이전과 무관하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나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SOC 건설·보조금 등)으로 계층 간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추출정책은 조세·병역 등 국내외 환경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